2021.04.19 (월)

  • 맑음동두천 20.0℃
  • 맑음강릉 24.0℃
  • 맑음서울 17.4℃
  • 맑음대전 21.3℃
  • 맑음대구 22.6℃
  • 맑음울산 23.0℃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8.5℃
  • 맑음고창 17.1℃
  • 맑음제주 16.9℃
  • 맑음강화 13.2℃
  • 맑음보은 20.1℃
  • 맑음금산 19.4℃
  • 맑음강진군 19.6℃
  • 맑음경주시 23.5℃
  • 맑음거제 17.7℃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유럽위원회, 응급기관신고(PCN) 의무에 ‘유통업자‘ 포함 제안

URL복사

 

(누리일보)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 화학물질 분류/라벨링 및 포장 규정(Classification ,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 CLP) 개정안에 대한 영향평가를 통하여 유통업자(distributor)가 응급기관신고(Poison Centres Notofication, PCN) 의무가 있는지 명확히 할 계획이다.


ECHA 는 EU CLP 규정 부속서 8(Annex VIII)에 따라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Importers and downstream users)에게 2020년도 부터 인체·건강 및 물리적인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혼합물 정보를 ECHA 포털(ECHA Submission portal - Poison Centres (europa.eu))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라 소비자용의 경우 20년도 1월까지, 전문가용의 경우 21년도 1월까지, 산업용의 경우 24년도 1월까지 제출 기간이 유예된다.


EU CLP 제45조에 따라 PCN 신고 이행의무자로 ‘수입업자 및 하위사용자‘가 지정되었지만 ‘유통업자‘는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다.


‘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EU CLP 제45조*에 따른 직접적인 법적 의무는 없지만, 제4조 제 10항*의 일반의무에 따라 유통업자에게도 통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유럽위원회는 2019년도에 공급받은 혼합물의 라벨 및 브랜드를 변경하는 경우 ‘유통업자‘에 해당됨을 정의하였고, 제4조 제10항의 일반적인 신고의무에 유통업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스웨덴·그리스 등의 일부 회원국과 무역기구는 이러한 위원회의 해석에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벨기에·독일·프랑스 역시 공급받은 제품의 라벨 및 브랜드를 변경하는 업체를 ‘유통업자‘로 해석하는 유럽위원회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유럽 화학물질 유통연합(European Association of Chemical Distributors) 의 규제 관리자 Dr. Simina Dreve 는 ‘’유통업자에게 의무가 부과되면 혼합물 고유식별정보(UFI Number)를 제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상위공급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혼합물 구성정보를 유통업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므로 유통업자가 이 정보를 제출하기 어려울 것‘ 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순히 혼합물을 팩에 포장하고 동일한 라벨정보를 사용하는 ‘refiller‘ 의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야 한다.‘‘ 고 언급했다.


중소기업협회(SMEunited) 고문Marko Susnik 에 의하면 EU CLP 제4조 제10항이 가지고 있는 법률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이 필요하다.


ECHA 는 회원국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이를 반영한 적절한 법적 해석을 진행, 기업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3월에 제안된 이 CLP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개 협의 협의를 거쳐 9월에 초안이 제출되어 연말에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행복한 학교만들기 지원 조례안」이 4월 19일 제35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공교육의 제도 안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정서적 안정, 능동적인 의지 형성, 건강한 성장, 자존감 향상 등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느끼는 행복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과 함께 행복지표를 개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직원,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행복지수 결과를 정책에 반영·시행하여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 학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