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EU와 영국은 27일(월) 영국의 EU 탈퇴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분쟁을 해결하는 이른바 '윈저 프레임워크(Windsor Framework)'에 합의했다.

리시 수낙 영국 총리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의 주권 보호 및 아일랜드해의 통관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의정서 이행을 둘러싼 양자 간 갈등을 해결한 결정적 해법이라고 강조,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양자 관계가 미래를 위한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환영했다.

[북아일랜드 잔류 상품의 통관검사 제외] 이번 합의의 핵심은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북아일랜드에서 소비되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에 수출되지 않는 상품에 대해 이른바 '그린레인(Green Lane)'을 통해 통관검사를 생략하는 것이다.

다만, 그린레인을 통해 통관검사를 하지 않고 북아일랜드에 상품을 반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 등은 향후 발표될 예정이다.

반면, 영국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는 상품 가운데 아일랜드로 수출되는 상품은 이른바 '레드레인(Red lane)'을 통해 통관검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영국의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 강화] 이번 합의로 영국 정부는 북아일랜드 세제 주권을 강화,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 정부보조금 및 소비세 등을 결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스토먼트 브레이크(Stormont brake)] 양측은 이번 합의에서 북아일랜드 정부 소재지 이름을 차용한 이른바 스토먼트 브레이크를 도입, 새롭게 도입되는 EU 법이 북아일랜드에 실질적이고 상당하며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북아일랜드 의회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의약품]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 의약품 규제당국이 승인한 의약품은 북아일랜드에서도 판매가 허용된다.

[영국의 EU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 이번 합의에 따라 영국은 EU의 연구개발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연구개발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가 허용된다.

한편,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를 둘러싸 양자 간 갈등을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과 보수당 일부 강경론자의 설득 여부가 관건이다.

영국 의회의 경우 보리스 존슨 전임 총리 등 보수당 내 일부 강경론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노동당이 이미 이번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영국 의회에서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은 북아일랜드 의정서 자체에 대해 반대해온 바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북아일랜드 지방정부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제프리 도널드슨 DUP 대표는 일단 이번 합의의 세부내용과 DUP의 조건을 비교 검토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