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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허종식 “용현‧학익 교통대책 줄줄이 표류…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해야”

2024년 3월 입주 시작 … 광역교통대책 총 5개 사업 중 완료 1개 불과

 

(누리일보) 인천 원도심의 ‘미니신도시’로 꼽히는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가운데 대중교통 계획도 마련되지 않아,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로‧접속시설과 철도‧대중교통시설 등 5개 사업 가운데 완료된 것은, 2017년에 준공한 아암로 옹암사거리 입체화(남북방향 지하차도)에 불과했다.'4쪽 표1 참조'


사업 구역 주변 혼잡교차로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추진키로 한 비류길 옥골사거리 입체화(동서방향 지하차도) 사업은, 인천대로 도로개량 사업이 추진되면 향후 교통수요 변화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독배길 1.6km를 6차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디씨알이가 2020년 8월에 착공, 2024년 12월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간선도로 정비사업조차 첫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철도와 대중교통 시설사업은 인천시의 교통정책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에 착공한 수인선 학익역 신설 사업은 본선 구조물과 통과역 등 1단계 공사만 준공(2018년 9월)된 채 멈춰섰다. 2단계 공사(외부출입구, 환기구 등)를 착공해야 하지만, 인천시와 코레일‧국가철도공단이 학익역 운영 관련 협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협의만 1년 넘게 진행하고 있다.(2021년 10월~현재)


인천시는 운영손실금의 비용부담 주체가 ㈜디씨알이란 입장인 반면, 코레일은 인천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단계 공사 기간이 약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학익역 신설 사업은 2025년말 또는 2026년초에 준공할 것으로 보인다.


트램 사업(주안~송도간 신교통수단)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주안역(경인전철), 인하대역(수인선)에서 용현‧학익구역을 거쳐 송도역(인천발KTX), 송도유원지, 송도국제도시(인천1호선)까지 약 14.73km를 잇는 노선이다. 2010년 용현‧학익 광역교통개선사업에 확정, 사실상 인천의 1호 트램으로 제시된 사업으로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도 반영돼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연안부두선과 송도트램(송도내부순환선)을 트램 우선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면서 장기 사업(투자 5순위)으로 미뤄뒀다.


철도 사업과 관련, ㈜디씨알이 관계자는 “인천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협약이 체결되면 학익역 건설사업비(약 491억원)와 30년치 운영손실금을 납부할 계획이며, 주안송도선 트램은 ㈜디씨알이가 총사업비의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인천시가 관련 행정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의원실에 입장을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10월 국토교통부는 용현‧학익1블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인천시가 입주 초기 대중교통 서비스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지침’ 제15조 제1항 제4호는 “개발사업 최초 입주부터 개선대책 사업 완료 이전까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방안을 검토‧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허종식 의원은 “내년 3월부터 3개 단지 3,700여 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하게 되는데, 입주민들이 철도 이용은커녕 대중교통 지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주안송도선 트램의 조기추진 및 대안을 마련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에 대한 공론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소음저감 방안으로 ‘방음터널 vs 대심도 지하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 만큼, 제2경인고속도로 학익분기점~능해IC 구간에 대해 도로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참고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제2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1~5단지와 6~9단지‧공공임대로 단절돼 있다.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는 학익분기점을 기준으로 인천항 남항[능해IC~축항대로] 방향과 인천대교 방향의 ‘Y자형’ 도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석수IC까지 20.1km 구간을 6차로에서 8차로까지 확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제2경인고속도로 재정비에 나선 데 따라 인천시도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학익분기점~능해IC 구간 도로를 폐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것과 동시에 제2경인고속도로 남항 방향 차량들이 기존 축항대로가 아닌 서해대로 쪽에서 진입할 수 있도록 대체 도로를 만드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허 의원은 “용현‧학익1블록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을 계기로 인천시는 주변 도로망과 철도망 계획 등 중장기 시설사업을 추가로 발굴함으로써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교통 편의 확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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