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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美 중간선거, 공화당 다수당 점유 시 EU-미국 IRA 협상 난항 예상

 

(누리일보) 미국의 중간선거가 8일(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및 상원 다수를 점할 경우, EU-미국 간 통상 분야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적대적 통상정책을 양자 간 협상으로 해결, 양자관계가 회복 일로에 있던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Buy American' 경향 및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EU와 미국 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부상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EU와 미국 간 IRA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EU 고위 관계자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점유해도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양자관계가 중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관한 미국과 EU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도 EU와 통상 분쟁 격화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미국의 對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EU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주로 중국의 고립화 및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나, EU는 TTC가 중국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對미 대응과 관련, 7일(월) 프랑스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독일은 같은 날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EU 회원국 사이에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EU 집행위는 미국과 TTC 협상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역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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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 건의
(누리일보) 수원특례시의회는 12일 세종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정책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 건의는 경기도 시·군의회의장 남부권협의회(회장 유진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수원특례시의회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경기도 남부권협의회 용인특례시의회 유진선 의장 등 6명이 참석해 지방의회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에는 ▲ 지방의회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 평가와의 연계 ▲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 법체계 정비 필요성 등이 담겼다. 이재식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후속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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