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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美 중간선거, 공화당 다수당 점유 시 EU-미국 IRA 협상 난항 예상

 

(누리일보) 미국의 중간선거가 8일(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및 상원 다수를 점할 경우, EU-미국 간 통상 분야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적대적 통상정책을 양자 간 협상으로 해결, 양자관계가 회복 일로에 있던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Buy American' 경향 및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EU와 미국 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부상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EU와 미국 간 IRA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EU 고위 관계자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점유해도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양자관계가 중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관한 미국과 EU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도 EU와 통상 분쟁 격화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미국의 對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EU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주로 중국의 고립화 및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나, EU는 TTC가 중국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對미 대응과 관련, 7일(월) 프랑스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독일은 같은 날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EU 회원국 사이에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EU 집행위는 미국과 TTC 협상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역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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