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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美 중간선거, 공화당 다수당 점유 시 EU-미국 IRA 협상 난항 예상

 

(누리일보) 미국의 중간선거가 8일(화)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공화당이 하원 및 상원 다수를 점할 경우, EU-미국 간 통상 분야 긴장관계는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EU와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다양한 적대적 통상정책을 양자 간 협상으로 해결, 양자관계가 회복 일로에 있던 것으로 평가됐으나,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전기차 보조금 등 'Buy American' 경향 및 유럽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로 EU와 미국 간 통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론조사 상 공화당의 의회 다수당 부상이 유력한 가운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 EU와 미국 간 IRA 관련 이견 해소를 위한 협상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일부 EU 고위 관계자는 공화당이 의회 다수를 점유해도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따라 현재 양자관계가 중간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에 관한 미국과 EU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미국도 EU와 통상 분쟁 격화를 피하고 싶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화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면, 미국의 對중국 견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EU의 대응이 주목된다.


미국은 EU와 무역기술위원회(TTC)를 주로 중국의 고립화 및 기술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이나, EU는 TTC가 중국 공격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對미 대응과 관련, 7일(월) 프랑스는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등 차별적 조치를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반면, 독일은 같은 날 미국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개시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등 EU 회원국 사이에도 입장 차가 드러나고 있다.


EU 집행위는 미국과 TTC 협상 및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무역협상 개시에는 소극적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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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 주한 미국기업 대표단 만나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 방향 공유
(누리일보)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9월 1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주최한 주한 미국기업과의 조찬 간담회에 참석하여 새 정부의 주요 고용노동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8월 14일 김영훈 장관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계 기업과도 자주 소통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겠다고 약속한 데 따른 후속 만남으로, 주한 미국기업들이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추진 방향을 미리 충분히 설명하여 공감대를 넓히고자 마련됐다. 권창준 차관은 간담회에 참석한 주한 미국기업 대표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새 정부는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보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일터 구축,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3대 실천 과제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 청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포함해서 세부과제를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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