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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진 외교부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접견

 

(누리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을 10.6일 오후 접견하고, 한미동맹 및 한반도·역내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간 빈틈없는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강력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 및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글로벌 및 역내 협력 사안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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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유통3부지 사업시행자‘조치계획’반려... “시민 안전․공공성 확보가 최우선”
(누리일보) 화성특례시는 20일 동탄2 유통3부지 내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조치계획을 반려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공동위원회 ‘재심의’ 의견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민 안전과 공공성 확보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다. 해당 부지는 2010년 국토교통부 고시로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로 지정된 용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세부시설 조성계획 입안을 제안할 경우, 반드시 그 행위를 해야하는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화성특례시는 주민 반대만을 이유로 인허가를 불허할 수 없는 법적 한계 속에서도, 교통량, 안전성, 도시경관, 주거 밀집지역과의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최초 계획 대비 건축 연면적을 약 50% 축소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교통영향 저감 대책과 안전관리 방안 보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 사업 규모와 내용을 대폭 조정해 왔다. 이후 지난해 12월 개최된 공동위원회 심의에서‘재심의’ 의견이 제시됐고, 사업시행자가 조치계획을 2차례에 걸쳐 제출했으나, 공동위원회 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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