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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국제통상委, '통상위협 대응조치' 합의...이사회는 합의 난항

 

(누리일보) 유럽의회 국제통상위원회는 6일(화)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신속한 대응을 위한 이른바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를 승인키로 합의했다.


국제통상위원회는 정파간 합의를 통해 집행위 법안을 승인키로 원칙적으로 합의, 오는 10월 10일 표결 승인할 예정이며, 1주일 후 본회의 표결로 의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반면, EU 이사회의 경우 6일(화) 관련 법안 협의에서 대응조치 발동 권한 등에 대해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한 11개 회원국이 우려를 표명, 이사회 법안 승인에 난항이 예상된다.


*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웨덴


집행위 법안은 제3국의 EU 또는 회원국에 대한 경제적 위협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집행위가 EU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 없이 대응조치 발동 권한을 보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독일 등 11개 회원국과 EU 이사회 법률자문기구는 제3국에 대한 제재조치가 통상 이외에 EU의 외교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이며, 따라서 제3국의 통상위협에 대한 보복조치 등 대응조치 발동 권한은 집행위가 아닌 EU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제3국의 행위가 경제적 위협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한 EU 이사회의 개입 권한을 확대하는 절충안을 제안한 바 있으나, 독일 등은 통상위협 판단을 넘어 제재조치 발동 권한까지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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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보고대회 성료
 (누리일보) 안양시는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2022년 사업보고대회 및 한국어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날 동안구청 별관 3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보고대회에는 한 해 동안 다양한 사업에 참여한 다문화가족과 사업추진에 도움을 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건강가정사업과 다문화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으며, 한국어교육에 80% 이상 출석한 결혼이주민 35명을 대표하여 17명에게 수료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 및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에서 10년 이상 근속한 아이돌보미 6명, 방문교육 지도사 1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베트남 무용단과 중국 백합화 무용단, 아이돌보미 공연단이 부채춤, 모자춤, 섹소폰 연주 및 노래 등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여 다문화인와 비다문화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 참여한 최대호 시장은 “안양시 가족센터는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안양시 가족들의 역량 강화와 행복을 위해 내년에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오연주 안양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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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중 수교 30주년, 지방정부 간 교류와 협력의 미래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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