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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안산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8월 종료 전 신청 당부"

8월4일 확인서 발급 마감·이전등기 신청은 내년 2월6일까지

 

(누리일보) 안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이 오는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등본상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 된 부동산이다.


안산시의 경우 1988년 1월1일 이후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를 주 대상으로 하며, 상록구 수암동·장상동·장하동·건건동·팔곡일동·사사동, 단원구 화정동·대부북동·대부남동·대부동동·선감동·풍도동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에 따라 등기하려는 시민은 관할 구청장이 위촉한 보증인 5명 이상(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받아 관할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 건에 대해 2개월간의 공고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한 현장조사를 거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해주며,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2023년 2월6일까지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를 신청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 신청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자분들께서는 이른 시일 안에 권리행사로 재산권을 보호받기 바란다”며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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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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