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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착수

 

(누리일보) 오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4월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약 155억원이며,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에 체납액의 20%인 약 30억원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체납액을 집중 정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의 45%(약 70억원)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야간에 영치 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들 압류재산 중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일제정리를 통해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 중 징수 불가능한 체납자는 적극적인 정리보류(결손처분)을 검토하고,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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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조지영 의원, 호성중학교 인근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문제 해결 촉구
(누리일보) 안양시 호성중학교 주변에 전기버스 충전시설 및 차고지 건립 계획이 알려져 학부모들과 인근 주민들이 적극 반대에 나섰다. 호성초등학교, 호성중학교 학부모회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4월 26일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약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특히, 이번 집회는 의왕시 주민들에게도 큰 관심을 끌었다. 2차선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의왕시 주민들이 전기버스 충전소 건립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했고, 학교 환경 개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전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날 주민들과 함께 건립 반대 집회에 참여한 조지영 시의원(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은 “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호성초·중학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해 부서 요청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시계지로 눈앞의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할 뿐 궁긍적인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았다.”며 시의 소극행정에 대해 지적했다. “ 시대 변화에 맞춰 교육환경을 해치는 학교 유해시설을 방지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이재정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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