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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오산시 부동산 재산세 과세기준일 안내

 

(누리일보) 오산시는 재산세와 관련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매매 일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과세기준일에 대한 안내에 나섰다.


재산세는 과세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하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에 의거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건축물 등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예를 들어 당해 6월 1일 이전 부동산을 매매·취득한 경우(6월 1일 포함) 재산세는 부동산을 매수(買收)한 사람이 내야한다. 6월 2일 이후에는 매도(賣渡)한 사람에게 재산세가 부과되는데 6월 1일에 부동산을 소유한 이가 매도자였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시민들이 과세기준일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매매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도록, 홈페이지 배너, SNS, 버스 정거장 BIS시스템, 취득세 민원창구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신뢰받는 세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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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프랑스 전 세계 모든 원유 대상 가격상한 도입 제안
 (누리일보) 프랑스는 최근 미국이 제안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를 전 세계 모든 원유에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앞서 미국은 러시아 원유 금수조치 대신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을 도입, 원유 수출을 통한 러시아의 전쟁자금 조달에 압박을 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서방 원유 구매국들이 가격 카르텔을 형성, 원유 가격의 상승을 제한하며 시장에 적정 수준의 원유 공급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이에 대해 프랑스는 러시아 원유에 대한 제한적인 가격상한제의 실제 운영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 모든 원유에 대한 글로벌 가격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글로벌 원유 전반에 대한 가격상한을 통해 전쟁 및 제재조치로 급등한 물가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피터슨 경제연구소는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도입과 같은 과격한 에너지 시장 개입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27일(월) 열린 G7 정상회의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제재로 군수 등 중요 산업의 필수 원자재, 서비스 및 기술 등의 러시아 수출 제한을 확대하는데 합의했다. 다만, 미국의 G7 회원국에 대한 적극적인 제재 동참 요구에도 불구, G7 가운데 독일, 프랑스,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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