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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유럽의회 환경委, ETS 관련 일부 개정안 확정

 

(누리일보)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17일(화)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관련, 일부 개정안을 표결로 확정했다.


의회는 이번 수정안으로 2030년까지 집행위 초안 61%보다 더 많은 67%의 탄소배출절감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료 배출권 폐지) 무료 배출권할당 폐지는 CBAM이 본격 시작되는 2025년부터 시작하여 집행위 제안보다 5년 앞선 2030년 완전 폐지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 2025년부터 상업 운송 및 건축난방 섹터를 위한 별도의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 II)를 마련, 사업자의 경우 2025년부터, 민간소비자는 일정 조건이 충족할 경우 2029년부터 적용


배출권 가격은 톤당 50유로의 상한을 설정, 2030. 1.1. 전에 ETS II 평균가가 동 상한가를 초과시 배출권 비축제도를 통해 천만 개의 배출권을 배포


(현행 ETS I을 통한 산업계의 탈탄소화 가속) 의회는 집행위 제안 대비 더욱 엄격한 개정안을 제시, 탄소배출 허용량의 연간 감축을 수정안 발효 다음해 4.2%부터 시작, 2030년까지 매년 0.1%p씩 감축량 증가. 또한 2026년부터 ETS에 도심 폐기물 소각을 포함


2025년부터 '보너스-할증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 탄소 저감 우수 기업에는 혜택을, 저조한 기업은 무료 배출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삭감


(해상운송) 해상운송을 EU ETS에 포함, 집행위 제안보다 2년 앞선 2024년부터 EU 역내 노선에 100% 적용, 역외 노선에는 2026년까지 50% 적용. 2027년부터 일정 조건 충족시 50% 적용 받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 100% 완전 적용


해상운송 배출권 수익의 75%는 해양자금(Ocean Fund)를 통해 EU 해상운송 섹터의 에너지효율 제고 및 기후변화 대응에 사용


(수익금 사용) EU와 회원국은 ETS I과 II의 모든 수익금을 기후변화 대응에만 사용해야 하며, 원자력 에너지 관련 활동이나 기술 지원에는 사용될 수 없음


이번 개정안은 6월 6~9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나, 보수정당들의 반대가 예상됨에 따라 본회의에서 확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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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SRT북부 연장 등 4대 현안 협력 요청. 김윤덕 장관 “꼭 살펴보겠다” 화답
(누리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①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조속 추진 ②수도권 철도망 구축 ③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지원 ④1기 신도시 정비사업 신속추진 지원 등 4대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김 장관은 “반드시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오늘 만남은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약 40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서로의 발언을 진지하게 경청하면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 사업은 2022년 3월 국토부가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이후 3년 이상 중단된 상태이고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교통정체로 인한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 손실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대로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해달라”고 했고, 김 장관도 윤석열 정부에서 하루 아침에 원안을 변경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입장을 보였다. 김 지사와 김 장관은 “빠른 시일내에 정상화 해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에서 신청한 사업이 국가·광역 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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