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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영국, 북아일랜드 의정서 무력화할 국내법 제정 추진...EU 강력 반발

 

(누리일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정 부속 북아일랜드 의정서 일부 규정의 효력을 무력화하는 국내법 입법 계획을 밝힌데 대해 EU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최근 북아일랜드 선거 후 연합주의(unionist) 정당인 민주연합당(DUP)이 북아일랜드 정부 구성을 거부하며, 북아일랜드 의정서 개정을 조건으로 요구했다.


DUP는 의정서로 인해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완결성이 훼손되고, 영국 본섬과의 교역에서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안고 있다며 의정서 전면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리즈 트러스 장관은 17일(화) 의회 발언에서 수 주 이내에 의정서 일부 규정을 사실상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할 방침을 표명했다.


법안에는 다음의 6가지 사항이 포함될 전망으로, 의정서 규정에 따라 영국 본섬과 북아일랜드 사이의 사실상의 관세선을 무력화하기 위한 내용이다.


본섬에서 북아일랜드에 반입되어 최종 소비되는 상품을 위한 그린레인, 아일랜드를 통해 EU에 재수출되는 상품을 위한 레드레인을 설치한다.


(북아일랜드 포함) 영국에서 생산, 운송, 소비되는 상품에 불필요한 행정부담 제거

영국 본섬에서 생산, 북아일랜드에서 최종 소비되는 상품에 영국 상품 표준 적용

북아일랜드 생산자에 대해 (상품의 최종 소비지에 따라) EU 또는 영국의 상품 표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

영국의 세제 및 보조금 정책을 북아일랜드에도 동일하게 적용

의정서의 분쟁해결 등 거버넌스 체제를 국제기준에 맞도록 개정 (유럽사법재판소 관할 부인, 국제중재제도 도입)


다만, 법안 제출과 의회 승인에 약 1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입법을 통한 의정서 효력 제한이 북아일랜드 문제의 적절한 해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제기했다.


EU는 의정서 규정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한 반면, 의정서 재협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영국의 단독조치를 통한 의정서 무력화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 적극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U는 작년 10월 의정서 운용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영국에 본섬→북아일랜드 반입되는 식품 및 동식물에 대한 위생검역 등 통관검사의 80%를 축소하고, 통관시 제출서류 50% 축소, 북아일랜드 반입 의약품에 대한 영국 생산기준 적용 등을 제안. 최근 영국 정부는 EU의 해당 제안을 거부하며, 단독조치로 의정서 규정 무력화를 시도한다.


이와 관련, 영국의 단독조치에 대한 EU의 대응책으로 관세부과, 금융시장 접근제한, EU 연구개발프로젝트 참여 제한, 브렉시트 협정에 근거한 영국에 대한 제재절차 착수 등이 거론되며 최종적으로 브렉시트 협정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정학적 상황이 변화하고 있는 점, 에너지 및 공급망 위기로 물가상승 등 불안정한 상황에 영국과 마찰에 따른 경제 상황 악화 우려 등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응은 자제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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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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