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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

 

(누리일보) EU와 미국은 15~16일 무역기술위원회(TTC) 제2차 회의를 개최,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대책,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공조 확대 등에 합의했다.


TTC 회의는 총 10개 세부분야 워킹그룹으로 나뉘어 협상을 진행, 각각의 진행상황 및 결론을 공동선언문에 발표. 차기 TTC 회의는 올 12월 미국에서 개최 예정이다.


10개 워킹그룹은 △기술표준 협력 △기후 및 청정 기술 △공급망 안정화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데이터 거버넌스 및 기술 플랫폼 △안보 및 인권 위협 기술오용 △수출통제 협력 △투자심사 협력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접근 및 사용 촉진 △글로벌 무역 도전과제 등이다.


TTC가 중국과 기술주도권 경쟁과 관련한 EU-미국간 협력 대응 목적의 위원회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對러시아 제재 공조를 위한 플랫폼으로 역할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공급난 조기경보시스템] 글로벌 반도체 공급교란에 대응, 반도체 공급 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미국은 2021년 동남아 지역 공급망과 관련한 공급망 위험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 현재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다.


[반도체 보조금 경쟁 자제] 반도체 산업 지원 보조금은 필요성 및 비례성을 확보하며 양측이 조율된 방식으로 확대 지원하고, 단순한 보조금 지원 확대 경쟁은 자제한다.


[희토류 공급망관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산업, 기술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핵심광물의 매장, 채굴, 공급이 지나치게 중국에 집중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강화를 지속하기로 했다.


특히 공동연구, 광물생산 및 정제능력의 극대화, 효율적 재활용, 희토류와 지속가능채굴표준 도입 등에 대해 집중할 계획이다.


[러시아 전쟁 대응] 공동선언문은 2021년 9월 제1차 TTC 이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했다며, TTC의 역할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적 완결성을 보호하고, 이를 위해 對러시아 제재 및 수출통제와 관련한 전례 없는 수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다자간 통제시스템이 부재한 첨단 기술 및 장비 중 군사적 전용이 가능한 품목의 수출통제에 협력하고, 국제법 기반 개방적 시스템 및 WTO 개혁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러시아의 거짓정보, 해킹 등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모범사례 공유, 신뢰할 수 있는 기술공급자 관련 태스크포스 운영 등에 합의했다.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 양측은 보호주의조치가 아닌 효과적인 친환경 전환 지원조치 도입을 위한 친환경 공공조달 정책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플랫폼 규제 협력] 주요 이머징 플랫폼 거버넌스 및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양자간 정책 대화 채널을 강화하고,

지난 4월 양측이 서명한 '인터넷 미래에 관한 선언'에 따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상호호환이 가능한 개방적 인터넷 환경 지원에 협력한다.


[인공지능] 인공지능 평가의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유지할 방침. 현재 워킹그룹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및 위험 관리 평가·조치 등에 관한 로드맵을 마련중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EU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 관련 내용 및 개인정보 이전 관련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등 양측이 대립하는 주요 안건은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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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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