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24 (화)

  • 구름조금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30.1℃
  • 구름조금서울 25.1℃
  • 맑음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9.0℃
  • 맑음울산 23.4℃
  • 맑음광주 24.2℃
  • 구름많음부산 23.0℃
  • 맑음고창 21.5℃
  • 구름많음제주 21.9℃
  • 구름많음강화 18.9℃
  • 맑음보은 26.5℃
  • 맑음금산 26.7℃
  • 맑음강진군 25.3℃
  • 맑음경주시 26.3℃
  • 구름조금거제 25.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국방부, 군인 자녀·손자녀, 24세까지 유족연금 받는다

URL복사

 

(누리일보) 국방부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와 손자녀의 상한 연령을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과거에 여성으로 한정된 외모흉터 장해의 적용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군인연금법'과'군인 재해보상법'개정 법률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의 자녀와 손자녀가 학업 등의 사유로 19세 이후에도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유족연금(퇴역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했다. 다만, 법률 시행일 현재 이미 19세에 도달하여 유족연금 수급권이 종료된 사람은 제외된다.


또한, 외모흉터 장해 대상에 남성을 포함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199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는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성만을 상이연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였으나, 같은 기간 동안 동일한 장해를 입은 남성도 여성과 동일한 상이등급과 기준을 적용해 상이연금 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유족인 자녀와 손자녀가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연령까지 유족연금을 받게 됨으로써 유족의 실질적인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법령 미비로 인해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외모흉터 장해를 입은 남성 군인의 권리 구제도 가능하게 되었다.


본 개정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법률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수지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자치기구연합 케미타임-워크숍 성료
 (누리일보) (재)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자치기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민속촌에서 지난 14일 청소년자치기구연합 케미타임-워크숍을 진행했다. 워크숍은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소속 청소년자치기구(청소년운영위원회 ‘누리봄’, 청소년동아리 ‘도담’) 청소년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나누어 민속촌 체험(인절미, 관아, 전설의 고향, 등), 포토존 사진 미션, 간이 MBTI 상담 등의 활동으로 총 4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자연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한국민속촌에서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은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소속 청소년들이 4~6명으로 자율적으로 팀을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자신이 소속한 청소년들과의 교류,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동아리 간의 교류, 그리고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다른 동아리와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 자치기구 청소년들에게 소속감과 친밀감을 배양하는 계기가 됐다. 수지청소년문화의집 센터장이 직접 운영하는 ‘수지-센(터장)점’부스에서는 간이 MBTI 검사로 청소년들이 자신을 알아가고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