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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마크롱 대통령, 명시적 환경보호 규정 추가 등 EU 기본권헌장 개정 추진

 

(누리일보) 프랑스는 EU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삼림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9일(수) 유럽의회 연설에서 명확한 환경보호 규정 추가 및 낙태 권리 인정을 위해 이사회 의장국 임기 중 EU 기본권헌장 개정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유럽이 직면한 최대 도전과제로 지적, 수소·배터리 등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등 실제 행동을 통해 산업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물다양성 강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및 '산지전용 및 삼림훼손 방지 공급망실사' 등 법안을 의장국 임기 중 최우선 추진 방침이다.


무역협정에 비판적인 좌파 의원이 질의에 대해, 프랑스가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비준을 환경보호 관점에서 거부하고 있음을 지적, 향후 EU의 무역협정은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상호주의 원칙에 근거, 협상 및 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는 공공조달 상호주의 관철을 위한 국제공공조달규정(IPI)의 3월 합의를 추진한다.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타협안을 위한 3자협의를 실시중인 가운데 2월초 및 3월초 협상에서 최종 타협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두 차례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회원국에 대한 특정 분야의 IPI 규정적용 면제 권한, 저개발국 면제 및 규정 적용기준 금액 등이 법안의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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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세일, 민생회복 쿠폰 등 경제 활기 위해 노력”…경상원, 부천 상동시장서 정담회 개최
(누리일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15일 부천상동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부천시 관내 상인회와 함께 ‘2025년 민생현장 정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경상원 김민철 원장과 경기도의회 이재영 의원, 부천시 지역경제과, 부천시 전통시장·상점가·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상권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담회에서는 올해 상반기에 추진된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의 상권별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행사 개선 사항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지역 상권 간 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과제도 다루며 현장의 목소리가 폭넓게 전달됐다. 특히 부천 원미구 일대는 1기 신도시 조성 후 30여 년이 흐르면서 노후된 곳이 많아 낙후 시설 개선, 환경 미화에 대한 요구가 많았다. 김민철 원장은 “인건비, 임대료, 자재비 등 점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권을 위해 우리 경상원은 물론 정부도 힘써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상원의 통큰 세일과 정부가 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맞물려서 지역 경제 활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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