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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GTX 등 광역철도사업 정부 투자심사 대상서 제외. 기존보다 최소 4개월 이상 사업속도 빨라질 듯
(누리일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인데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행정절차가 불합리하다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를 포함한 경기도내 광역철도사업 추진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부터 총 사업비의 70%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번 시행령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중앙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 편성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바로 예산편성으로 변경돼 최소 4~5개월 정도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국가시행 광역철도사업의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이뤄진다. 문제는 ‘광역교통법’에 따라 국비가 70% 이상 투자되는 국가주도 광역철도사업이 지방비를 의무적으로 분담하는 상황임에도 ‘지방재정법’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데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광역철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지방비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중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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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본격 가동
(누리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강도현 제2차관을 수석대표로 1월 16일~17일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위한 한-아세안 협력을 추진한다. 한-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는 아세안 디지털 장관회의와 연계된 회의로,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인 우리나라가 공동 의장 자격으로 초청받아 참석한다. 이 회의는 그간의 디지털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장관회의를 통해, 5년간 한-아세안 협력기금 3천만 달러를 투입해 추진하는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사업은 2023년 한-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젊고 역동적인 아세안 지역에 한국의 우수한 디지털 기술력을 접목하여 아세안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도약을 견인하는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성장할 기회를 창출하고자 기획됐다. 아세안의 부족한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데이터 공동 생태계’와 ‘고성능 컴퓨팅 기반 시설’, 아세안의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아카데미’와 ‘인공지능 경진대회’, 마지막으로 아세안 내 인공지능 확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