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종합운동장 근린생활시설 ‘세리박위드용인’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위탁사업비 집행에 필요한 회계증빙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아 당시 상태로는 정산검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시설 내 카페에서 발생한 자체수입을 시 교부금이 입금되는 계좌로 이체해 함께 사용한 사실도 시의 지도점검 결과에서 확인됐다.
용인시는 이를 ‘보조금 전용 계좌 관리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보조금 전용계좌와 자체수입 계좌를 분리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계좌분리는 즉시 이뤄지지 않았고, 시는 사업 중간에 회계방식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7년부터 분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2025년도 민간위탁금 정산이 당초 예정 시점인 7월을 넘겨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용인시는 회계관리 문제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이후인 지난 7월 13일 2026년도 3분기 위탁금 5,760만 원을 추가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자체 점검서에 “회계처리 부실”…“현 상태로는 정산검사 불가”
용인시 체육진흥과가 지난 6월 작성한 ‘세리박위드용인 민간위탁사업 지도점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회계관리와 시설안전관리, 고용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시의 점검 결과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수행 등 위탁사무는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 회계관리와 관련해서는 “위탁사업비 집행 관련 회계 처리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2025년도 위탁사업비 집행분과 관련해 지출결의서, 견적서, 검수조서, 적격증빙 등 필수 회계자료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보고서에는 “현 상태로는 정산검사가 불가”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담겼다.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뿐 아니라 물품 구매와 용역계약에 필요한 산출내역서와 비교견적서, 물품 납품 및 과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준공서류와 검수조서, 사진 증빙 등도 미비했던 것으로 점검됐다.
유류비와 주차료 지출에 필요한 출장내역서와 차량운행일지 등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2025년도 위탁사업비 집행 회계서류를 재정비하고 증빙자료를 보완·편철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또 미증빙 또는 부적정 지출에 대해서는 정산에서 제외하거나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페 매출과 교부금 계좌 혼용…시 “분리 운영이 원칙”
회계증빙 문제와 함께 자체수입과 시 교부금의 계좌가 혼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용인시는 지도점검 결과에서 이를 ‘보조금 전용 계좌 관리 부적정’으로 분류했다.
보고서에는 보조금 전용계좌는 시 교부금 외 다른 수입금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과 함께, 수탁기관이 자체수입인 카페 매출을 해당 계좌로 이체·혼합해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기재됐다.
이에 시는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금 전용계좌와 자체수입 계좌를 분리해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된 개선요구·조치결과를 보면 회계서류 재정비와 증빙자료 보완·편철 등은 ‘조치 완료’로 처리된 반면, 계좌분리 요구에는 ‘지출구조상 분리운영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용인시는 교부금과 자체수입을 함께 운영비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입 규모가 변동해 지출 재원을 구분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교부금과 자체수입을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사업 중간에 회계방식을 변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2027년부터 분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가 계좌 혼용을 ‘관리 부적정’으로 판단하고 분리를 요구한 만큼, 실제 개선이 2027년으로 유예되는 과정에서 어떤 관리·통제 방안이 적용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2025년 정산도 아직 확정 안 돼…시 “10월께 마무리”
2025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용인시는 지난 6월 지도점검 결과보고서에서 7월 중 회계서류를 재정비하고 2025년도 위탁금 정산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8월 21일 정보공개 결정 당시에도 위탁금 정산보고서와 회계감사보고서, 연도별 운영실적보고서, 수입·지출 결산서,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용인시는 해당 자료에 대해 정산검사 및 확정절차가 진행 중인 내부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미흡한 회계자료를 계속 보완하고 있다”며 “추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께 정산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선요구·조치결과상 ‘조치 완료’가 단순히 회계자료의 보완·제출이 완료됐다는 의미인지, 시의 실질적인 검증까지 완료됐다는 의미인지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회계관리 문제 확인 뒤 5,760만원 추가 교부…“어떤 검증 거쳤나”
이번 사안에서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회계관리 문제를 확인한 이후에도 위탁금이 추가로 교부됐다는 점이다.
용인시는 지난 6월 지도점검에서 2025년도 회계처리가 부실하게 관리됐고 당시 자료만으로는 정산검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계좌관리 역시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미증빙·부적정 지출에 대한 정산 제외 및 환수 가능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이후인 7월 13일 세리박위드용인에 2026년도 3분기 위탁금 5,760만 원을 추가 교부했다.
추가 교부 자체가 곧바로 부적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전년도 정산이 확정되지 않았고 회계자료 보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용인시가 어떤 기준과 검토 절차를 거쳐 추가 위탁금 교부를 결정했는지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2025년도 미증빙·부적정 지출 규모 ▲정산 제외 또는 환수액 발생 여부 ▲카페 매출과 교부금의 혼용 규모 ▲계좌분리를 2027년까지 유예한 구체적인 사유와 관리방안 ▲2026년도 3분기 위탁금 교부 당시 내부 검토 절차 등은 향후 정산 결과와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사안은 수탁기관의 회계자료 관리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용인시가 자체 지도·점검을 통해 ‘회계처리 부실’, ‘정산검사 불가’, ‘보조금 전용계좌 관리 부적정’을 확인한 만큼, 이후 시가 어떤 시정조치와 검증, 관리·감독을 실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민간위탁사업인 만큼 최종 정산 과정에서는 객관적인 증빙을 기준으로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정산 제외 또는 환수 여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세리박위드용인 수탁기관인 주식회사 세리박알앤디센터코퍼레이션 측에는 관련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입장이 확인되지 않았다. 향후 수탁기관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이 확인될 경우 관련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