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정의혜 외교부 차관보는 7월 24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개최된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 체약국 고위급 회의'에 참석하여 역내 해양안보 강화 및 해양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이어진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 주최 만찬 행사에 참석했다.

 

동남아우호협력조약(TAC)은 1976년 제1차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 역내 우호·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채택된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성격의 조약으로, △주권 및 영토보전에 대한 상호 존중, △분쟁의 평화적 해결, △무력 위협 및 무력 사용 포기, △효과적 협력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아세안 회원국과 우리를 포함한 6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지난 50년간 동남아우호협력조약이 아세안 중심의 지역협력 구조를 뒷받침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 협력 증진의 근간이 되어왔다고 평가하고, 특히 동 조약 기본 정신을 해양 영역에서도 지속 유지·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정 차관보는 한국은 동남아우호협력조약 체약국이자 해양국가로서 아세안 중심 지역협력구조를 변함없이 지지해왔으며, 유엔해양법협약(UNCLOS) 등 국제법 원칙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모든 해양 영역에서도 충실히 준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보는 또한 우리 정부가 양자 차원에서 아세안 회원국의 해양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확대아세안해양포럼(EAM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에 적극 참여해왔으며, ‘한-아세안 해양안전 아카데미’ 사업을 통해 아세안의 해양 안전 역량 강화를 지원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대응, △선박 온실가스 감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협력해왔다고 소개하고, 2028년 제4차 유엔해양총회(UNOC4) 한국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해양협력 강화 모멘텀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