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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실시

고교학점제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시설 부족 등 현안 사업 점검

 

(누리일보)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7일, 대구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운영, 지역 간 교육격차, 특수교육시설 부족, 기초학력, 학교폭력, AI 디지털 교육자료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실있는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박소영 위원장(동구2)은 전국 최고 수준의 특수교육대상 초등학생 취학유예 원인을 분석하고 특수교육시설 확충을 촉구하며, 일반학급 재학 특수교육대상자 지원을 강화하고 ‘특수학교형 특수학급’의 원활한 시범운영과 단계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아동 납치·유괴 범죄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대응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하게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한국 위원(달성군3)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PM 운영업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면허 인증 절차의 도입을 유도해 줄 것과, 실기 생존수영 강사자격 확인과 실제 상황에 대비한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기초학력 정책 현황을 점검하며, 지역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 등 실효성 있는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이재화 위원(서구2)은 지역 간 교육격차 문제에 대한 대구시교육청의 정책을 짚어보고, 차기 기본계획 수립 시 실효성 있는 지표 마련과 함께 지역적 관점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늘봄학교 운영과 안전 대책을 살펴보며,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와 학교 안팎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우근 위원(남구1)은 초·중학교 학교폭력 예방 정책의 효과를 점검·지적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교장 자체해결제도 해결률 제고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

 

덧붙여 악화되는 학생 정신건강 문제와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치료제 오남용 실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예방 대책과 다각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애 위원(달서구1)은 AI 디지털 교과서의 지위가 교육자료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의 검ㆍ인정 절차가 중단된 상황을 점검하고, 교육자료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점검하고, 교원 역량 강화와 수요를 고려한 한국어교육 확대 등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당부했다.

 

전경원 위원(수성구4)은 올해 전면 도입된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고교학점제가 지역 교육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자율선택급식 도입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변화하는 식생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영양교육체험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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