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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박경희 의원(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누리일보) 박경희 의원(서현1·2)은 6일,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성남시 내 그룹홈 시설장 9명과 성남시청 아동보육과 관계자가 참석해, 퇴소아동의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0년 박경희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정된 것으로,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퇴소 준비 과정과 퇴소 이후 자립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퇴소아동에게 지급되는 주거지원금이 성남시 내에서 자립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점과 퇴소 이후 완전한 독립 이전에 일정 기간 그룹홈 인근에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주지 확보의 필요성 그리고 현 조례 내에서 시 차원의 실질적 지원 사업 추진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박경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의 자립 준비는 거주지만 독립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정서적 기반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 성남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퇴소아동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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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행정사무감사 “사립학교 보조금 관리·감독 권한 적극 행사해야”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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