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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 긴급현안질문 "사전검열을 통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 막아야"

 

(누리일보) 구리시의회 정은철 의원은 4월 15일 제348회 임시회에서 '구리소식' 4월호의 의회소식란 임의삭제 건에 대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이번 사안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매월 8만 부 이상 발행되는 '구리소식'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조례 제·개정 및 본회의 발언 내용 등 의정내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누군가의 일방적인 판단으로 조정·편집되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의회소식란 삭제에 대한 구리시의 보도자료를 언급하며, “경기도의 GH 이전 절차 중단을 발표한 사실을 근거로 시장의 입장과 해결대책을 질문한 것이 '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제1호의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냐”며, 사실에 입각한 의정활동이 그런 이유로 편집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은철 의원은 “보도자료의 왜곡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으며, 이번 '구리소식' 의회소식란 통편집이 헌법 제21조에서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에서도 함께하길 바란다.”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구리시의 동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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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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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손명수 국회의원과 용인 초당중 교육환경 개선 방안 논의
(누리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손명수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과 함께 기흥 초당중학교를 방문해 교육공동체 구성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손명수 국회의원과 전자영 의원은 도서관, 다목적홀, 과학실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일일이 확인하고 부족한 학생 활동공간 활용 방안을 모색하면서 학교 앞 승하차 문제, 학생통학버스 도입 등 학교 공간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윤성훈 교장은 “4년 전 초당중학교에 취임했을 때 학교 시설이 대부분 20년 전과 같아서 안타까웠다”며 “교육환경을 보완해 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학생과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이에 손명수 의원은 “통학환경 개선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다목적실 개ㆍ보수 등 시급한 현안부터 순차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자”며 “교통전문가로서 학생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추후 등하굣길 현장을 방문해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1천 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교육받는 학교 공간 개선이 시급한 것을 확인했다”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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