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시민프로축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고용 불안 논란에 이어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 문제까지 불거지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위탁운영 결정의 여파가 종사자와 청소년 교육생들에게 연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프로축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탁운영 방식을 검토 중이며, 일부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역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직영 운영은 인건비와 운영비 부담이 크다”며 “위탁운영 입찰 조건에 기존 종사자에 대한 고용 승계 조항을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근무 중인 종사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이들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더라도 개인사업자 형태의 계약으로 전환될 경우 4대 보험 적용이 어렵고, 장기 근무에 대한 안정성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존 근로조건보다 오히려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조사에 따르면 다른 지자체의 시민구단 위탁운영은 직영4곳,위탁4곳,기타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종사자들은 “형식적인 고용 승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고용 안정과 처우 보장이 필요하다”며 “위탁운영 추진 과정에서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인 권유가 이뤄졌다”고 반발하고 있다.

◆위탁운영 여파, 청소년수련원 급식 축소로 이어져

위탁운영 논란은 시민프로축구단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 용인시청소년수련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급식이 축소되면서, 그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수련원 식당 운영 방식과 조리 인력 감원 추진의 주체는 재단법인 용인시민프로축구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단은 식당 운영 방식을 직영에서 위탁운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 과정에서 조리 인력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수련원 측은 시민프로축구단에 교육생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전달했으나, 급식은 기존 1식 6찬(단가 7,000원)에서 조리사 상주 여부에 따라 5찬 또는 4찬(단가5,000원)으로 축소 제공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앞서 실시된 교육생 대상 만족도 조사에서는 급식 개선 요구와 함께 1식 단가 인상의 필요성까지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행정 결과는 개선이나 인상이 아닌 운영비 인상이라는 이유로 위탁운영으로 결정되면서 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운영 판단의 결과, 왜 학생들이 감내하나”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조리 인력 감원과 운영 구조 변경이다. 이는 현장 종사자나 교육생의 선택이 아닌, 위탁운영 전환을 추진한 운영 주체의 판단에 따른 결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축소로 인한 불편과 건강·훈련 여건 악화의 부담은 전적으로 청소년 선수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운영상 판단의 결과를 왜 교육생들이 감내해야 하느냐”는 지적이다.

◆예산 문제가 아닌 ‘공공성의 우선순위’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단순한 예산 절감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청소년 복지와 선수 육성이라는 공적 목적을 고려할 때, 급식의 질과 고용 안정은 비용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기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위탁운영이라는 구조를 선택한 주체가 그로 인한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이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는 점에서, 시민프로축구단과 관계 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결국 청소년 복지와 공공 운영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진다. 형식적인 해명이나 기관 간 책임 전가를 넘어, 위탁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