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12월 1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예산 25% 달성이 실제 현장에서는 체감되지 못하고 있다”며 복지예산 편성의 구조적 문제와 현장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김승준 의원은 “사회복지예산이 전체 예산의 25%를 처음 넘어선 것은 공약 달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보면 예산 증가가 실제 복지서비스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26년 사회복지예산이 1,855억원 증가했지만, 그중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88억원, 취약계층 지원 178억원으로 대부분 경직성 예산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사회복지시설과 단체들은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체감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자체재원 비중은 2022년 19.9%에서 2026년 21.9%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며 여전히 약 80%가 국비 의존 구조”라며 “이 구조에서는 제주형 복지정책 추진이 어렵다. 자체재원 확대 전략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편성 과정의 문제도 지적했다. “여러 사업이 ‘의회 증액분 미반영’을 이유로 감액되고, 기존 시설·단체는 임금상승분 반영 수준에 그치거나 오히려 감액되고 있다”며, “사회복지자원봉사자육성사업은 요구액 대비 절반만 반영됐고, 읍면 찾아가는 식품 나눔마켓 사업은 전액 미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복지예산 증가가 장부상의 성과에 그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정체되고 신규 제주형 복지사업도 거의 없다”며 “국비 매칭 중심 구조로는 도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승준 의원은 “예산 25% 달성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서비스 확충과 시설·단체의 안정적 운영”이라며 “복지예산 증가가 실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운영의 방향성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