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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의장국 슬로베니아,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 경쟁력 강화 추진

 

(누리일보)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슬로베니아는 유럽 시청각·미디어 컨텐츠의 문화적 다양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와 전통 미디어간 격차 확대, 유럽 창조·문화산업 유통의 스트리밍 플랫폼 의존도 심화 등이 정책 추진의 배경이다.


슬로베니아는 8월말 각 회원국에 전달한 문건에서, EU 집행위와 각 회원국에 유럽 문화적 다양성 보호, 로컬 컨텐츠 육성·투자 확대 및 플랫폼 규제 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플랫폼서비스 및 컨텐츠 생산자 사이의 공정한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 EU 저작권법의 라이센싱 방식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건은 규제 대상 플랫폼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언급, 게이트키핑 플랫폼 규제를 위한 '디지털시장법(DMA)'과 시청각 컨텐츠 규제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U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udiovisual Media Services Directive)' 개정안을 2018년 채택했으나, 아직까지 11개 회원국이 이를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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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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