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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EU 탄소중립산업법 지원 대상 주요 핵심 기술 제조 역량 목표 달성 전망

 

(누리일보) EU 집행위는 최근 이른바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안)을 통해 태양광, 풍력터빈, 배터리, 전기분해, 히트펌프 등 친환경 및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기술의 역내 제조 역량 최소 40% 이상 확보를 추진한다.


법안은 EU 역내 공공조달, 옥션 및 보조금 지원 대상 선정에 있어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Sustainability and Resilience)'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핵심 기술 역내 제조 역량 확대 및 리쇼어링, 국제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 러시아 및 중국 등에 대한 에너지 및 핵심 기술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하는 동 법이 제시한 주요 기술별 제조역량 강화 목표, 현황 및 달성 가능성 전망이다.


[태양광 패널]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태양광 패널 제조 역량 30기가와트(GW) 달성을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폴리실리콘 제조 역량은 23GW, 잉곳 및 웨이퍼 2GW, 태양 전지 1GW, 태양전지 모듈 9GW 수준. EU 기업들은

2030년까지 30GW의 웨이퍼 및 60GW 모듈 어셈블리 능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제조 역량을 확대중이나, 폴리실리콘은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는 수행되지 않고 오히려 작년 노르웨이 폴리실리콘 제조업체가 조업을 중단하는 등 제조 역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요소 : 고순도 폴리실리콘, 잉곳 가공 및 웨이퍼 제작, 태양전지 모듈 어셈블리 및 인버터와 그리드 연계 등에 대한 對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점(특히, 잉곳 및 웨이퍼의 경우 EU 전체 수요의 90%를 중국에 의존), 중국 제품과의 가격경쟁,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관련 투자 유출 우려 등이 장애요소로 지적된다.


전망 : 태양광 관련 모든 단계의 가치사슬이 EU 역내에 존재하나,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단계별 제조 역량 확대를 위한 적절한 프레임워크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풍력 터빈]

목표 : 2030년까지 EU 역내 연간 36GW의 풍력터빈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풍력터빈 제조 약량은 연간 20~25GW 수준. 2022년 EU 역내 16GW의 풍력 발전 역량이 확대됐으며, 99%의 터빈이 EU 역내에서 제작됨. 다만, 이는 동 법이 제시한 목표의 절반에 그치는 수준이다.


장애요소 : 현재 EU 역내 수요를 충당할 풍력 터빈 제조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나, 최근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등 회원국이 중국 업체와 풍력 터빈 제작을 계약하는 등 중국 업체와 경쟁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망 : 업계는 풍력 터빈의 경우 기술 혁신 보다는 제조 역량 확대가 핵심이며, 2030년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유럽투자은행(EIB) 및 혁신기금(Innovation Fund)을 통한 재정적 지원이 불가결하다고 평가했다.


[히트펌프]

목표 : 2030년까지 연간 31GW의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생산 역량은 약 22GW 수준. 현재 EU 역내 히트펌프 생산량은 전체 수요의 60%, 對중국 수입 의존도는 30% 정도이다.


장애요소 : 히트펌프 생산을 위한 숙련 기술자 확보 및 향후 규제가 도입될 F-gases의 계속적인 사용 가능성 여부이다.


전망 : 최근 급증하고 있는 히트펌프 수요 충족을 위해 업계가 제조역량을 확대중이며, 제시된 목표는 오히려 업계의 전망치보다 50% 정도 낮은 수준으로 히트펌프 제조 역량 확대 목표의 달성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분해 장치]


목표 : 2030년까지 수소생산을 위한 전기분해 역량 100GW 수준으로 확대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전기분해 역량은 170메가와트 수준에 불과하며, 현재 EU의 제조 역량은 전체 수요의 25%, 중국 의존도는 55% 수준이다.


장애요소 및 전망 : 업계는 복잡한 허가절차, 역내 가치사슬 미비, 숙련 기술자 및 핵심원자재 부족 및 복잡한 자금조달 접근성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2030년 100GW 전기분해 역량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배터리]

목표 : 2030년까지 역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의 90%에 해당하는 550기가와트시(GWh) 배터리 제조역량 확보가 목표

현황 : 현재 EU 역내 배터리 제조역량은 77GWh 수준으로 중국 등 아시아 경쟁상대에 비해 배터리 제조 역량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전망 : 업계는 목표 달성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하지만, 이를 위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 저렴한 에너지 가격 및 숙련 기술자 등을 통한 전체 배터리 가치사슬의 리쇼어링과 특히, 리튬 및 망간 등 핵심원자재의 공급 원활화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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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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