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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경위, 실질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위한 예산편성 강조

341회 정례회 3차 회의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누리일보)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일 제341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경제실 소관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의했다.


김명숙 위원장(청양·더불어민주당)은 지방은행 유치 관련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충남의 은행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경제실이 최대의 효과를 낼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유치를 한다면 1금융권을 만들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보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유튜브 광고 같은 것은 별 의미가 없다. 홍보예산을 가지고 국회의원이나 기획재정부 등에 찾아가 직접 만나 주장하고 설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기형 부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도내 모범노동자 자녀 지원 장학금에 관해 질의하며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기업은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을 지급하므로 이중지급이 될 수도 있다”며 “장학금 지급의 기준을 아이들의 노력이 아니라 부모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위 ‘부모찬스’가 될 수 있으므로 특혜 시비 없이 도민의 눈높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급 기준을 잘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지역사랑상품권, 고선패(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 등 전년도 대비 1억원 이상 감소한 사업들의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주요 사업들의 감액이 도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


이종화 위원(홍성2·국민의힘)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 중국, 일본 시장은 이미 코트라에서 지원이 잘 되고 있으므로, 인도와 같이 한류문화에 관심이 있고 향후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을 공략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30-40 공무원 해외테마연수는 공무원들이 국제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극 장려할 사업이지만, 비싼 여행사를 통해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배낭여행처럼 계획을 세워 팀 단위 연수방식으로 운영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종혁 위원(천안3·국민의힘)은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 감액과 관련하여 “규모가 영세한 기업이라도 장애인 고용에 우수한 성적을 낸 지역 업체를 찾아 지원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라며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장애인 고용을 늘리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기업들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지윤 위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ESG 경영 컨설팅의 혜택을 받는 기업 수가 적은데 차후 더 많은 기업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신남방 쪽 현지 해외통상사무소를 폐쇄하고 향후 코트라와의 협업을 통해 도내 기업을 지원한다면 기업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현재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신남방 시장을 희망하는 도내 기업들의 수요가 존재하고, 3년째 운영 중인 기존 사업의 연속성 유지 차원에서 해외통상사무소의 지속적인 운영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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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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