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독일 및 유럽의회, 일반특혜관세 개정안 GSP 특혜-난민송환 연계 의무화에 반대

 

(누리일보) EU 집행위가 제안한 개발도상국 대상 EU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개정안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방안에 대해 독일 및 유럽의회가 반대입장을 견지, 최종 합의가 난항을 겪고있다.


GSP 제도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지원과 인권, 노동 및 환경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제도다.


집행위는 내년 만료하는 현행 일반특혜관세제도의 개정안에서 GSP 혜택과 EU에서 난민신청이 거부된 자의 본국 송환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안, 대다수 회원국이 찬성한 반면 독일*이 반대입장을 유지, 합의가 지연되고 있다.


독일 연립정부 가운데 사민당이 대체로 집행위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녹색당은 반대입장이다.


독일은 GSP를 통한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지원을 통해 난민 유입 자체를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 다만, 타협안의 일환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 자체는 수용할 수 있으나,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유지했다.


이와 관련, EU 이사회 순회의장국 체코는 임기가 만료하는 연말까지 독일을 설득할 수 있는 타협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며, 타협안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의 인권 상황과 난민송환을 함께 평가, GSP 혜택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페인은 GSP 대상국에서 수입되는 저가의 쌀, 설탕 등으로 인한 자국 농가 피해 가능성을 우려, 일정 기준 이상이 수입될 경우 발동되는 자동 세이프가드 시스템 도입을 요구했다.


특히, 일부 회원국은 자동 세이프가드조치 도입을 조건으로 GSP 혜택과 난민송환의 연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의회도 통상정책의 난민송환 도구화에 반대, 종합적 난민정책 수립을 요구하며, 독일과 같이 GSP 혜택과 난민송환 연계 폐지 또는 완화를 요구. 또한, 스페인이 요구한 특정 품목 수입 급증에 대한 자동 세이프가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집행위가 회원국 간 합의 지연 시 현행 GSP 제도를 수정 없이 연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럽의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집행위 대변인은 GSP 개정안 제안을 철회할 계획이 없다며 이를 부인했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국제

더보기
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