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경제산업

EU-뉴질랜드, 지속가능성 이행강제 규정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 타결

 

(누리일보) EU와 뉴질랜드는 자동차 등 상품 관세철폐, 지리적 표시 보호, 지속가능성 강화 등을 포함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타결(6월 30일)했다.


EU-뉴질랜드 무역협정은 금기 EU 집행위가 타결한 첫 번째 무역협정이자 EU의 무역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식이 반영된 첫 번째 협정으로, 파리 기후협정 준수 및 위반 시 제재조치와 법적 구속력 있는 노동기준 규정, '무역과 양성평등' 챕터 등을 포함하는 가장 진일보한 지속가능성 규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양자 간 무역협정에 따라 5~10% 부과되는 자동차와 섬유 등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000여개의 상표가 EU의 지리적 표시보호제도(GIs)에 의해 보호된다.


협상 최대 쟁점은 타결 발표 직전까지 협상이 진행된 농산물 시장개방 문제로, EU는 역내 쇠고기와 양고기 및 유제품 산업 보호를 일부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한편, 집행위는 하반기 이후 적극적으로 무역협상을 추진할 방침을 표명하고 있으며, 칠레, 메르코수르, 멕시코, 호주, 인도 등과 협상 타결에 주력할 방침이다.


칠레, 멕시코, 호주 등과 협정 타결 가능성은 높은 반면, 메르코수르의 경우 환경문제에 따른 재협상 요구 및 EU의 지속가능성 드라이브 등으로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EU는 호주 및 뉴질랜드와 무역협상을 병행 추진해왔으나, 호주와 잠수함 계약이 무산된 프랑스의 압력으로 협상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농산품 시장개방 수준에 합의하면 타결은 무난할 전망이다.


EU와 뉴질랜드의 2021년 양자 간 교역액은 78억 유로, EU 전체 교역액의 0.2%로 미미한 수준이나, 이번 협정 타결이 EU 무역협정 확대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피니언


교육

더보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누리일보) 구리시의회는 4월 18일 14시 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신동화 의원이 진행했으며, 구리시의회 권봉수 의장, 양경애 부의장, 김성태 의원, 정은철 의원, 이경희 의원을 비롯해 남상익 구리시 자치행정팀장,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 이재운 구리남양주 동물복지 시민연대 대표 등 관계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석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스스로 범죄예방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올바른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손가현 강동구 반려견 순찰대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활동영역이나 방법이 지역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중요하며, 구리시에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여 제도화하길 바란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신동화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동네 사정에 밝은 주민들이 주축이 된 반려견 순찰대가 효과적으로 마을을 순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이를 통해 주민 참여형 치안 문화 조성에도

국제

더보기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