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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러시아, 본토→칼리닌그라드 반입 상품 제재한 리투아니아에 보복조치 시사

 

(누리일보)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 본토에서 칼리닌그라드로의 철도를 통한 일부 상품의 반입을 금지한 리투아니아의 조치를 적대적 행위로 간주, 보복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칼리닌그라드는 2차 대전 후 러시아에 병합된 지역으로 리투아니아, 폴란드 및 발트해로 둘러싸인 러시아 본토와 떨어진 고립지. 칼리닌그라드와 러시아 본토를 연결하는 철도 및 송유관이 리투아니아를 경유. 부동항 칼리닌그라드에는 러시아 해군 기지 및 이스칸드라 미사일 기지가 소재한다.


러시아 외무부는 20일(월) 리투아니아 정부가 칼리닌그라드와 기타 러시아 연방 사이의 상품 반입 금지 조치를 조속하게 완전히 중단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제재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EU 조셉 보렐 EU 대외관계고위급대표는 리투아니아 정부의 조치가 특정 상품의 수출입을 규제하는 EU의 對러시아 제재를 EU 집행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행한 것일 뿐이며, 리투아니아의 독자적인 제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한,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 사이의 사실상 '봉쇄'를 의도한 조치라는 주장에 대해, 리투아니아의 수출입 금지 조치는 일부 제재 대상 품목에 한정된 것이며 기타 상품은 여전히 자유롭게 반입 및 운송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투아니아 정부도 해당 조치가 EU 영토내 특정 러시아 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는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이며, 러시아 본토와 칼리닌그라드를 연결하는 EU 역내 철도운송의 경우도 제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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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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