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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수원시, 공직자 대상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이해충돌방지법’ 5월 19일 시행,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

 

(누리일보) 수원시가 2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했다.


대면·비대면 병행 방식으로 이뤄진 이날 교육은 ‘공정한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해’를 주제로 한 김성완 해양경찰교육원 교수(경감)의 강의로 진행됐다.


지난 5월 19일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경우 적용된다.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김성완 교수는 “공직자행동강령은 위반하면 ‘임의적 처분’(징계벌)을 받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은 강행규정이라 법을 어기면 퇴직(행정벌)까지 이뤄질 수 있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세부행위 기준과 사례를 설명했다. 세부행위 기준은 ‘신고·제출 의무’ 5개, ‘제한·금지 행위’ 5개 등 10개가 있다.


‘신고·제출 의무’ 세부행위 기준은 ▲사적이해 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이고, ‘제한·금지 행위’는 ▲직무 관련 외부 활동의 제한 ▲가족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이다.


김성완 교수는 “직무의 공정성, 충실성 그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전문가집단이 반드시 지향해야 할 기준을 공개적인 강령 형태로 투명하게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이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청렴교육을 지속해서 마련해 공직자의 청렴의식 수준을 높이고, 반부패 문화를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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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유엔개발계획(UNDP), 대한민국 주요 반부패정책 유럽·중앙아시아에 전파
 (누리일보)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UNDP)는 23일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과 우리나라 주요 반부패 정책 도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온라인 화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권익위가 2015년부터 UNDP와 공동으로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전파해 온 협력사업의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앙가 티밀시나 UNDP 글로벌 반부패 프로그램 자문관, 게르트 트로게만 UNDP 이스탄불 유럽·중앙아시아 지역허브 소장 및 코소보, 몰도바, 몬테네그로, 우즈베키스탄 4개국 UNDP 사무소 대표가 참석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반부패정책을 도입한 유럽 및 독립국가연합 지역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또 지역 간 포럼을 통해 성공사례뿐 아니라 도전요인과 시행착오를 공유함으로써 반부패 제도가 자국 내에서 자리를 잡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됐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코소보와 우즈베키스탄 대표는 각국의 한국 반부패정책 도입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코소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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