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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

한국무역협회, 스페인, 에너지 등 가격 급등에 농산품 시장 안정화 긴급조치 촉구

 

(누리일보) 스페인 루이스 플라나스 농업장관은 15일에너지 및 원자재의 급격한 가격상승이 농식품 섹터에 미칠 영향을 완화할 긴급조치를 요구했다.


플라나스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세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에너지·원자재 ·비료의 가격상승 및 운송비용 증가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질소계 비료 가격이 최대 2배 급등하고, 사료용 대두 가격도 인상되는 등 농업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향후 농식품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라나스 장관은 EU 집행위에 공동농업정책(CAP)의 공동시장제도(CMO) 제219조를 발동, 일시 지원금 등 에너지 및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농업계 긴급지원을 촉구했다.


CMO 제219조는 농식품 시장 가격 급등락이 상당기간 시장왜곡을 초래할 경우 EU 집행위가 위임입법 형태로 시장왜곡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EU는 2015년 우유가격 폭락시 제219조를 발동, 낙농섹터의 시장안정화 및 농가 지원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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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안보리 북한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연장 결의안 부결 관련 대변인 성명
(누리일보) 우리 정부는 3월 28일 오전(뉴욕시간)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감독하는 안보리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이사국의 압도적 찬성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거부권(veto)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전문가패널은 그동안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불법적 무기 수출과 노동자 송출, 해킹을 통한 자금 탈취,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등 제재 위반을 계속하고 이를 통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해 오고 있는 북한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유엔의 대북제재 이행 모니터링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시점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안보리 이사국의 총의에 역행하면서 스스로 옹호해 온 유엔의 제재 레짐과 안보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을 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안보리 표결에서 나타난 대다수 이사국의 의지를 바탕으로,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복귀하도록 기존의 안보리 대북제재 레짐을 굳건히 유지하는 가운데, 이의 엄격한 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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