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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행안부‘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재선정

재정 인센티브 2천만원 확보…오는 2024년까지 인증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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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10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재선정 됐다고 밝혔다.

 

시는 우수기관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 2018년 우수기관 인증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우수기관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 제도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규제혁신 기반, 규제혁신 성과 창출 및 확산, 역점사업 등 20개 지표를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3년간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시는 조례나 규칙 등의 등록 법규 385건 중 불필요한 규제가 있는지 전수 점검하고, 시민‧기업들이 규제로 인한 불편을 신고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정에 반영하고, 각종 규제들이 합당한 지 해당 부서가 직접 입증토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운영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시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으로 재정 인센티브 2000만원과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인증패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생활과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피니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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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예방캠페인 성과보고회
 (누리일보) 의정부시는 11월 19일 의정부시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랑을 더하다+’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사랑을 더하다+’캠페인은 영유아에게 사랑을 더함으로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으며, 의정부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의정부시어린이집연합회 주관으로 기획됐다. 이번 캠페인은 10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보육교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교직원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아동학대예방 챌린지 도전 등 관내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 됐으며, 의정부시 관내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11월 19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해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성과보고회는 캠페인 진행 성과보고 및 챌린지 참여 동영상 시청, 보육교직원의 영유아 권리보호 선서와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아동권리존중 서약서 서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성과보고에 따르면 아동권리존중 챌린지에 162개소 관내어린이집이 동참하고, 보육교직원 1천232명이 아동권리존중 교육 및 힐링콘서트 참여 등을 통해 위로와 지지를 받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자리매김이 됐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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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유럽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 개최
 (누리일보) 외교부는 11.1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유럽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이우성 해외안전관리기획관 주재)를 개최하여, 해외를 방문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유럽지역 31개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 영사 및 경찰청, 응급의료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기획관은 향후 코로나19로부터의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에 따라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유럽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들이 영사조력법에 근거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기획관은 현지 교민 대표와의 안전 간담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상황 속 현지 상황을 청취하고 우리 교민 복귀와 여행객 증가에 대비한 안전 확보의 중요성 및 사건사고 발생시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카카오톡, 위챗, 라인 문자 상담 서비스 활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이어, 밀라노 지방경찰청, 롬바르디아주 국제관계담당실장을 각각 면담하고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번 유럽지역 사건사고 담당 영사회의를 통해, 유럽지역 영사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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